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단일 정부기구로 개편하고,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위해 3가지 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이나 정부혁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난 직후인 이달 말께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특감 결과, 정부조직인 금감위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통합하고 금융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감사위원회에서도 감독기구 통합방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공적 민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정책집행의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조직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600명의 금감원 직원이 일시에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작은정부'에 반대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금감원이 받고 있는 분담금도 일종의 준조세인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감독체계 개편방안은 지난해 초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됐던 '공적 민간기구안'에서 크게 선회한 것으로 금감원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당시 인수위는 금감위를 금감원에 흡수시키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순수 의사결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금감원은 한국은행처럼 민간특수법인 형태가 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관치금융을 막기 위해 민간기구화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탄생했다는 점과 금감원 직원들이 취업제한과 처벌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공무원화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동조합도 "현실적으로 금감원의 보수체계가 공무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금감원조직의 공무원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름:KSLA
금감위-금감원 통합론 급부상 
KSLA
